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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1月29日金曜日

韓国= 昨年難民申請外国人史上最大、認定率は1.8%...「厳格審査」

ヘラルド経済:2016-1-29                                        (日本語翻訳者:金行政書士事務所)

- 5711名が申請し、105名を難民認定...日本は認定率1%にも満たない

- 国際情勢の混乱が原因・・・就労目的の難民も増える傾向

シリア内戦とISテロの脅威など、近年の国際情勢が混乱するなか、国内で難民申請をする外国人数が史上最高を記録した。一方、難民認定率は2%に満たない厳格な審査が行われたことが分かった。

1月29日、法務部によると、2015年一年間の外国人難民申請者数は、5711名と集計された。 2014年の2896名より2倍近く急増したことになり、1994年に難民の統計を集計して以来、最も多い数である。

難民申請の理由としては、「政治的理由」が1397名で最も多く、「宗教的理由」が1311名で2位を占めた。他に内戦(428名)、家族融合(225名)、人種差別(200名)などが続いた。

外国人の難民申請の急増の原因としては、近年緊迫する国際情勢が挙げられる。

昨年1月から4月までの間は月に300名ほどであった国内難民申請者数が、5月から徐々に増えはじめ、6月に561名、10月には578名まで増え、毎月500〜600名に達するほどに増加した。
人類史上最も多くの難民を発生させたシリアを含め、エジプトとパキスタンなど中東と東南アジア地域の申請者の割合が急激に高まった。

法務部の関係者は、「中東とアフリカを中心に、国際情勢が混乱し、国内の難民申請者が急増しており、韓国の経済的地位が高まったことも主な要因の一つ」とし、「外国人労働者が就業期間を延ばす目的でとりあえず申請をするなど、申請基準に該当しない者まで難民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ケースも増えている」と指摘した。

このように、難民申請者が急増するなか、実際に難民として認められたのは、105名に過ぎなかった。これは、申請者数5711名に対して許可率は1.8%となる。1994年以降の国内難民認定率である3.8%よりも低かった。
これまで国内においては、1万5250名の外国人が難民申請をし、576名が認定を受けている。昨年はどの年よりも厳格な審査が行わ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

日本の場合、難民認定数は韓国よりも少ない。 AFP通信は、日本の法務省発表によると、昨年の申請者数7586名に対し、難民として認められたのは、1%にも満たない27名であったと報じた。

国連難民機関(UNHCR)によると、世界の平均難民認定率は30%を超える。国連は、毎年、韓国と日本に対し、難民認定率を引き上げるよう勧告している。

一方、法務部は、難民申請者のうち、国内において生活が困難またはやむ得ない事情が認められる場合は、難民専用施設での住居支援を行なっている。現在30名ほどが住宅支援施設に住んでいる状況だ。

また、難民認定要件には該当しないが、政治的な理由や災害などで本国へ戻ることができない外国人に対しては出国を猶予する「人道的滞在者資格」を認めている。昨年は194名が許可された。

【年間別 難民申請者の推移 (韓国:法務部資料)】

                 2010年     2011年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申請者        423          1011          1143           1574           2896         5711      (名)
認定者         47             42             60               57              94           105      (名)



《韓国語原文》

작년 난민신청 외국인 사상 최대, 인정률은 1.8%…‘엄격 심사’

- 5711명 신청해 105명 난민 인정…일본은 인정률 1%도 안 돼
- 국제 정세 혼란 원인…취업 목적 난민도 늘어나는 추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시리아 내전과 IS 테러 위협 등 지난해 국제 정세가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국내 난민신청 외국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난민 인정 비율은 2%를 넘지 않아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외국인 난민신청자는 총 571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896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지난 1994년 난민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다.

난민 신청 사유별로 보면 ‘정치적 이유’가 1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가 1311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내전(428명), 가족결합(225명), 인종차별(200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의 난민신청 급증의 원인으로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가 꼽힌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달에 300여명 꼴이었이던 국내 난민신청자는 5월부터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월 561명을 비롯해 10월 578명까지 매달 500~6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난민이 쏟아져나온 시리아를 포함해 이집트와 파키스탄인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청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국내의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고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진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신청을 하는 등 신청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몰렸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105명에 불과했다. 이는 5711명 대비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1994년 이후 전체 국내 난민인정률인 3.8%보다 더 낮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1만5250명의 외국인이 난민을 신청해 576명이 인정받았다. 작년은 어느 해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음을 방증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더 난민 인정에 인색했다. AFP통신은 일본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총 7586명의 외국인이 일본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해 1%가 안 되는 27명이 난민 자격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30%가 넘는다. 유엔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국내 생활이 어렵거나 딱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난민 전용 시설에서 살도록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30여명 정도가 주거지원 시설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4명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