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行政書士事務所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で働く外国人は増加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が、専門職が占める割合はごくわずかで、語学分野に偏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韓国の民間シンクタンク、現代経済研究院が２８日までにまとめた報告書によると、専門・非専門の就労査証（ビザ）を取得し韓国に滞在する外国人労働者は昨年１１月末時点で６２万９６７１人と集計された。このうち教授や（外国語）会話指導、研究、技術指導など七つの専門分野に就く外国人は４万９００１人で、全体の７．８%にとどまった。専門分野の中では会話指導が３３．４%を占め、研究が６．４%、教授が５．４%だった。外国人の専門職の需要が外国語教育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外国人労働者を雇用した事業体の業種をみても、製造業の７６．２%に次いで教育サービスが１０．７%となっている。　韓国政府は各業種の労働力不足を踏まえ、非専門職の外国人労働者の導入規模を決定している。労働者数は増え続け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人手不足は解消されていない。現代経済研究院は「現在の（外国人）雇用許可制は年間の導入人数や産業別の配分を規制しており、効果的な活用が制約されている」と指摘。職業別、熟練度別の需要調査に基づき労働力を活用したり、雇用許可制を縮小または廃止し企業の雇用の自律性を高めたりする方策を検討するよう提言した。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に留学する外国人が大きく増え、韓国国内に滞在している外国人留学生数が初めて１０万人を超えたことが２８日、分かった。　韓国法務部の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によると、２月現在の外国人留学生数は前月比１０．６%増の１０万５１９３人となった。国籍別では中国（韓国系中国人含む）が６万２３１８人で、全体の５９．２%を占めた。続いてベトナムが８２９３人（７．８%）、モンゴルが５２６２人（５%）、日本が２７３９人（２．６%）、ウズベキスタンが１５８１人（１．５%）、インドネシアが１５１２人（１．４%）などだった。　外国人留学生数は２０１１年に８万８４６８人、１２年に８万４７１１人、１３年に８万１８４７人と伸び悩んでいたが、１５年に９万６３５７人に急増した。各大学が外国人留学生の受け入れに力を入れているのに加え、韓流ブームによりアジア諸国で韓国文化への関心が高まっているためとみられる。　一方、今年２月現在の韓国滞在の外国人数は前月比１．２%減の１８５万６６５６人だった。国籍別では中国が９４万６８９５人（５１%）、米国が１３万９８６８人（７．５%）、ベトナムが１３万４０４８人（７．２%）、タイが８万８８４５人（４．８%）、フィリピンが５万３５９８人（２．９%）、日本が３万８７１６人（２．１%）などだった。 

昨年の時点で3万人台まで減少していることが判明
1970年の時点では30万人近くいたが、大部分は韓国籍もしくは日本国籍の取得を選択

　日本で暮らしている在日韓国・朝鮮人のうち「朝鮮籍」を持つ人の数が、昨年末の時点で3万3939人まで減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日本の法務省が11日に発表した。法務省が朝鮮籍保持者の正確な人数を公開したのは、1970年以降初めて。最後に公開された統計では、1970年の時点で29万人の朝鮮籍保持者がいた。
　「朝鮮籍」とは、1945年の敗戦直後、まだ大韓民国が存在していない時期に、韓半島（朝鮮半島）に戻らず日本に残った朝鮮人60万人に対して日本政府が付与した国籍だ。大韓民国建国後も韓国籍を取らず、また日本国籍も取得せず、当時の国籍をそのまま持ち続けている人が現在の朝鮮籍保持者だ。
　朝鮮籍保持者の大多数は、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に従っていたり、家族が北送船に乗って北朝鮮に渡っていたりするケース。かつて韓国の軍部独裁に反対するため、韓国籍を取らなかった人も一部含まれている。日本は北朝鮮を国と認めておらず、国交もないことから、朝鮮籍とは別の「北朝鮮籍」は公式には存在しない。在日韓国・朝鮮人の選択肢は、日本国籍を取るか、韓国籍を取得するか、朝鮮籍のまま残るか、三つに一つ。韓国人の目で見れば皆同胞だが、日本政府の立場からすると、日本国籍を取った人は法的に「日本人」で、残る二つの集団だけが「外国人」となる。
　日本はこれまで、外国人を集計する際「韓国籍」と「朝鮮籍」を区分せず「韓国・朝鮮」と分類してきた。昨年の時点で、朝鮮籍は4万人にもならない少数派だが、韓国籍を持つ在日韓国人は46万人いる。二つの集団を合わせて「韓国・朝鮮＝50万人」と発表してしまうと、見方によっては、北朝鮮に追従する人（朝鮮籍保持者）が韓国籍を持つ人と同じくらい多いように思えてしまう、という指摘があった。
東京＝金秀恵（キム・スヘ）特派員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韓国ドラマを見ながら幸せな生活を夢見たのに・・・



[ソウル新聞] 2016-02-01                                           （日本語翻訳者：金行政書士事務所）



「私は命をかけて北朝鮮の鴨緑江（中国との国境）を越えました。中国やタイで生きた心地のしない地下生活も経験しました。しかし、この地の冷たい視線と偏見の壁は到底超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今はむしろ気楽です、すべてを諦めましたから。」

ソウル新聞が取材した脱北者の多くは「敗者」という劣敗感を共通して持っていた。韓国資本主義社会の「経済的自由」は、むしろ彼らに不可能な未来への希望だけを膨らませた「希望拷問」だった。

2008年に脱北したイ・ミンジョンさん（32歳・女性）は、昨年5月に京畿道のある自動車部品会社に就職した。給料は最低賃金水準である130万ウォン。しかしこの仕事は入国して7年間北朝鮮訛りを直してやっと就職に成功した。しかし、昨年結婚した夫と正式に結婚式を挙げるのは遠い夢のようだ。毎月の給料から北朝鮮にいる家族にお金を送金すると残った生活費は食べるのもやっとだからだ。

「これまでコンビニ、レストラン、PCルームなどで働きましたが、私が脱北者だと知るとほとんどの社長は目つきが急に変わります。その日から追い出す口実だけを探したり、給料を踏み倒されたことも複数回ありました。抗議すると「君は誰のおかげで支援金を受けてこの地で住めるようになったと思うのか」とかえって怒りをぶつけられました。」

キム・ジンスクさん（34歳・女性）は、2005年9月、中国へ商売に行ったときに人身売買に遭い強制的に売春を強要された。2008年10月ようやく脱出して韓国に来た。彼女は「私を受け入れてくれた韓国に対し感謝の気持ちはあるが、会社での差別は耐え難い」という。 「私が勤める工場は、従業員が60人ほどですが脱北者は私だけです。 30％は韓国人、70％は朝鮮族で、私は朝鮮族よりも低い待遇を受けます。」

高学歴脱北者も事情は変わらない。サービス業は訛りや動作が「脱北者ぽい」という理由で面接に落ちるのが常である。

昨年8月、ソウルにある4年制大学を卒業したバク・ミヨンさん（32歳・女性）は、「韓国で生まれ育った若者たちも就職への道は「針の穴」なのに、私たちはどれほどか」とし「北朝鮮で韓国ドラマを見ながら幸せな生活を夢見たが、それは本当に幻想だったようだ」と述べた。


●仁川市南洞区に最多居住・・・平均賃金147万ウォン


国内居住脱北者数は昨年末で2万8459人である。人口1700人に1人である。最も多く住んでいる地域は仁川市南洞区だ。政府が支援するアパートがあり、周辺の南東工業団地に働き口も多いからである。

１月31日、統一部によると、広域自治団体別脱北住民数は、京畿道（7647人）、ソウル（6815人）、仁川市（2469人）の順で集計された。

全体の60％ほどである1万6931人が首都圏に集中している。このうち、仁川市南洞区は全体の脱北者の6.2％である1757人が住んでいる。

ソウルでは、陽川区（1165人）、蘆原区（1104人）、江西区（983人）の順だった。 3つの区に脱北者の支援団体であるハナセンターがあるためとみられる。

脱北者の雇用率は少しずつ改善され、生活保護受給者数は徐々に低くなっているが32.3％（2014年基準）として、国民全体の2.6％に対し1​​2.3倍に達した。雇用率も53.1％と上昇したが、国民全体の雇用率である62.1％を下回った。脱北者の平均賃金は、147万ウォンで、労働者平均賃金の223万ウォンの3分の2の水準だった。

脱北者の入国は、2009年2914人で最高を記録したが、2012年キム・ジョンウン体制以降減り、昨年は976人にとどまった。


【国内脱北者数の推移】

1998年まで・・・947人
2001年・・・・・・1990人
2004年・・・・・・6315人
2007年・・・・・・1万2281人
2010年・・・・・・2万400人
2013年・・・・・・2万6122人
2015年・・・・・・2万8795人

（出典資料：統一部）



《韓国語原文》

[서울신문]
국내 거주 탈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8459명이다. 인구 1700여명 중 한 명꼴이다.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남동구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가 있고 주변 남동산업단지에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탈북 거주민의 수는 경기(7647명), 서울(6815명), 인천(246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0%가량인 1만 6931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천 남동구에는 전체 탈북자의 6.2%인 1757명이 살고 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1165명), 노원구(1104명), 강서구(983명) 순이었다. 3개 구에 탈북자의 국내 적응을 돕는 하나센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생계급여 수급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32.3%(2014년 기준)로 국민 전체의 수급률인 2.6%의 12.3배에 달했다. 고용률도 53.1%로 올랐지만 국민 전체의 고용률인 62.1%를 밑돌았다. 탈북자의 평균임금은 147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인 223만원의 3분의2 수준이었다.

탈북자 입국은 2009년 291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2년 김정은 체제 이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976명에 그쳤다.

子・・いじめられ、 青年・・就職できず、 女性・・結婚できず


 [ソウル新聞] 2016-02-01                                          （日本語翻訳者：金行政書士事務所）


「北朝鮮で生まれたわけでもなく、北朝鮮の地を踏んだことも見たこともないのに、なぜ私が「アカ」と言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か」 リ・ヨンソンさん（20歳）は、小学校の時からずっと「アカ」と言われて育った。リさんは、脱北した親が中国に隠れていたときに生まれた。

「2003年に韓国に入国した時、私はこれから自分は「韓国人」になると信じていました。しかし、小学校の担任の先生がクラスのみんなに私を脱北者出身だと紹介し、その時から「いじめ」がはじまりました。」

結局、リさんは周囲のいじめや嫌がらせに耐え切れず、高校を中退した。成績が優秀だった彼に担任教師が「中退はもったいない」と、大学入学までなんとか我慢するよう勧めたが、それ以上学校に通うと自分が壊れてしまいそうだった。その後、リさんは検定試験を受けて昨年末、首都圏の大学に合格して入学を待っている。

「今でも体育の時間に運動場で子供たちが私を「アカ、アカ」と合唱するように言っていた声が幻聴のように聞こえます。中国で過ごした記憶しかないのに、なぜ脱北者のレッテルを貼られ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リさんのケースはそれほど特別なものではない。国内に定着した脱北者が3万人に近づいているが、脱北者に対する根強い偏見と差別はなかなか良くならない。多くの学生が話し方や生活習慣の違いによりいじめを受けてフリースクールへと追いやられる。 「針の穴」を通過して就職をしても、脱北者の身分がばれたら解雇されるのが常だ。脱北者を社会的弱者と見なし、給与を踏み倒す雇用者も多い。脱北女性たちは、韓国男性の結婚相手としては初めから除外される。ある脱北女性は「子供は「いじめ」、青年は「就職放棄者」、女性は「婚姻放棄者」になるのが一般的だ」と述べた。

ソウル江西区の食堂で働くキム・ギョンウンさん（35歳）は、韓国男性と結婚したかったが諦めたという。「前の彼氏は、北朝鮮にいる家族を連れて来るために給料の半分ほどを貯金することを理解してくれず、お金に執着すると言って無視していました。カフェのようなところで会うときは、訛りで周囲の視線が集まってしまうことがこわくてとても気を使いました。以来、結婚はあきらめました。韓国は決してドラマに出てくるような「約束の地」ではないです。」


ソン・ギヨン統一研究院研究委員は、「自由を求めて命をかけて脱出した脱北者に対する偏見を減らすことこそ、南北統一を準備する第一歩」とし「私たちの社会が脱北者をあたたかく抱き締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政府レベルで国民の関心を高め、説得する努力が切実である」と述べた。



《韓国語記事原文》


[서울신문]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북한 땅을 밟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왜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이용성(20·가명)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빨갱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이씨는 탈북한 부모가 중국에 숨어 지낼 때 태어났다.

●말 의미·습관 달라 현실에서도 ‘벽’

“2003년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부터 나는 한국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무심결에 반 아이들에게 저를 탈북자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그때부터 ‘왕따’가 됐습니다.”

결국 이씨는 주위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했다. 공부를 잘했던 그에게 담임 교사가 “성적이 아깝다”며 대학 입학 때까지만이라도 참아 볼 것을 권했지만 학교를 하루라도 더 다니면 미쳐 버릴 것 같았다. 이씨는 검정고시를 본 뒤 지난해 말 수도권의 한 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합창하듯 ‘빨갱이, 빨갱이’ 놀리던 게 환청처럼 들립니다. 중국에서 지낸 기억밖에 없는데 왜 탈북자 딱지를 평생 붙이고 살아야 하나요.”

이씨의 사례는 그리 특별한 게 아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말투나 생활 습관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대안학교로 간다. ‘바늘구멍’을 통과해 취업을 하고도 탈북자 신분이 들통나면 해고되기 일쑤다. 탈북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에 급여를 떼어먹는 고용주도 많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 출신 남성의 신붓감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한 탈북 여성은 “아이는 ‘왕따’, 청년은 ‘취포자’(취업 포기자), 여성은 ‘혼포자’(혼인 포기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분식집에서 일하는 김경은(35·여·가명)씨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접었다. 전 남자 친구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한달 월급 210만원 중 150만원을 저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돈에 너무 집착한다며 무시만 했죠. 카페 같은 데서 만나면 말투가 달라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굉장히 신경 썼어요. 이후로 결혼도 포기했어요. 한국은 결코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출신 알려지면 해고당하기 일쑤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며 “우리 사회가 탈북자를 보듬고 껴안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朝鮮族」よりも遠い存在・・「脱北者」                          （日本語翻訳者：金行政書士事務所）


[ソウル新聞] 2016-02-01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가족과 고향을 등진 그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그토록 꿈꿨던 ‘남측에서의 행복한 삶’이 허상임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된다. 자신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에 좌절하고 만다. 탈북자들은 말한다.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고. 그들이 놓여 있는 차가운 현실을 짚어 보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사람들이 내 남편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탈북한 여자와 결혼을 했겠느냐는 거죠. 제가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이었으면 남편이 이런 소리를 덜 들었을까요.” 

2004년 탈북해 2009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유선아(32·여·가명)씨는 “여섯 살 된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은 여전히 꺼려진다”며 “이사를 하면 탈북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 입방아를 찧어 댄다”고 말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입국한 전체 탈북자 2만 8795명 중 2만 292명이 여성이다. 10명 중 7명꼴이다. 1998년까지 12%에 불과했던 연간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 55%로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80%가 됐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90년대 이후 식량 배급이 무의미해지면서 배고픔에 지친 여성들의 탈북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특히 국경지대의 경우 남성은 체제 순응적인 데 반해 여성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시장경제에 눈을 떠 탈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 비중이 높다 보니 선입견이나 차별 등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여성 문제에 집중돼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애와 결혼이다. 남성들의 외면이 주된 이유다. 탈북여성이 남한 출신 남성과 결혼할 확률은 동남아 출신 여성보다 낮다는 얘기까지 돈다. 상당수 탈북여성이 ‘혼포자’(혼인포기자)가 되는 이유다. 탈북자 출신인 남영화 미래한반도여성협회 회장은 “탈북여성 중 일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로 빠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2009년 탈북한 이연희(34·여·가명)씨는 북한 억양 때문에 지난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남자친구가 ‘내 친구들과 만날 때 말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고 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북한 출신인 게 알려지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외모도 같은데 외계인 취급을 하는 거죠.”

탈북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음성적인 경로로 진행되는 국제결혼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북한 출신 여성을 만나는 비용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과 비슷한 1200만~1500만원 정도지만 북한 여성을 찾는 남성은 거의 없다”며 “탈북여성과 결혼하면 우리나라 정보 당국의 감시를 받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남성들도 있다”고 말했다.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잖다. “때려도 말할 곳이 없을 거야. 신고하는 방법이나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이 꽤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0년 탈북한 김애선(36·여·가명)씨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며 “하나원 교육을 받은 직후 사귀었는데 3개월 만에 손찌검을 하거나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잦은 구타가 이뤄졌다. “경찰에 신고해 봤자 탈북자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다른 탈북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헤어졌어요.” 

남북하나재단의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은 탈북여성이 탈북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다. 하지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탈북자의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탈북여성도 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김예정(27·여·가명)씨는 “다른 언니들처럼 한국 남자에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이나 벌려고 한다”며 “최근에는 탈북여성을 무시하는 한국 내 사정이 많이 알려져 들어올 때부터 결혼은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남 회장은 “기존의 일반적인 여성상담센터들은 탈북자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등이 부족해 고통받는 탈북여성들을 위한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탈북여성이 2만명을 넘어선 현실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